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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도 안전사고에 속합니까?

관리자   /   2021-08-03

먼저 안전사고(安全事故)란 안전수칙(安全守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이며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다면 예방 될 수 있다그러므로 자살(自殺)의 경우는 안전수칙과는 상관없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기스스로를 해한 경우임으로 안전사고에 속하지 않는다타살(他殺)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에 속하지 않는다타살의 경우 대부분의 이유는 주위의 원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로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안전수칙을 불이행한 안전사고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자의도 아닌 타인에 의한 고의성 사고이므로 안전사고가 아니다그 외의 경우는 불특정다수의 무동기 범죄도 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또는 정신적질환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 관계없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지하철 방화미수, 대구 동성로 2, 3가 상가의 연쇄 화재, 울 중구 남산동 차량화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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